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가디언] The Observer view on North Korea’s nuclear bomb test (2016.01.10)
중국과 미국은 김정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서로의 견해차를 버려야 한다.

북한은 핵폭탄으로 처음부터 허세를 부렸다. 밝혀진 바로는 핵출력과 핵폭발력 면에서 꽤 작은 것으로 추정되며, 국면을 뒤집을 수 있는 열핵 장치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북한의 네 번째 지하 핵실험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달갑지 않은 깜짝 생일 선물이었다. (그는 금요일에 33세가 되었다.)

지난 주 예상치 못한 핵폭발 실험은 아시아 대륙 전역에 충격파를 전파했고, 가장 책임 져야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를 따진 여론의 부질없는 심판대 위로 미국과 중국을 몰아 세웠다.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새로운 위협이 아님을 감안할 때, 국제 사회는 최근의 이러한 도발에 매우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우왕좌왕 하는 반응을 보이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안보리가 비상 회의를 소집한 것은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줄곧 무시해 왔던 유엔의 금지 명령을 준수하라고 다시 통보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는… 아무 일도 없었다. 불법적인 무기 실험이든지, 국경 지역의 꾸며낸 사고든지, 선박 침몰이든지, 북한의 적대 행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안보 경쟁이라는 보다 넓은 전략 지정학적 맥락으로 자연스럽게 관찰된다는 것이 현재의 설명이다.

그 결과는 꽉 막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더 넓은 무대에서, 고집쟁이 북한이 아니라 확장주의자 중국은 미국과 아시아 우방 세력, 특히 일본에 대적하는 악당으로 캐스팅된다. 그래서 존 케리 미 국무 장관은 제멋대로인 옆나라를 통제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중국은 까다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것은 통하지 않았고 우리는 평소처럼 외교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그는 경고했다.

중국은 좀 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수출의 약 90%를 사들인다. 중국은 북한에 필요한 석유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중국은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 제재조치를 지지한다. 이것은 북한의 리더십을 겨냥한 이란식의 금융 제한에 중국이 협조한 것처럼 기뻐할 일이다. 하지만 미국이 핵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 배치와 남한에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그리고 지난 주처럼 일본과의 강력한 군사 연대에 대하여 말을 꺼내자, 중국은 당연히 의심스런 표정이다. 존 캐리 국무 장관에 대한 중국 측의 대답은 한반도의 안정, 대만의 자율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과 같은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으로 여겨지는 행위에 강한 반대를 보였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중국 대변인 후아추닝이 밝혔다. 미 주한 기지와 관련지어 미국의 핵배치를 의심한다는 암시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도 좀 더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후아추닝 대변인이 말했다. “탱고를 추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반핵확산 성공에 이어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할 힘이나 영향력이 있을 지 없을 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험하고 우스꽝스런 짓을 묵인해 온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공평하게도 미국내의 기존 정책, 폐허가 된 시리아, 그리고 리비아와 이슬람 국가(Isis)에 더욱 집중하고 특별히 한반도와 외교 정책 문제 제반에 관심을 주지 않았다. 멜로드라마식 막장과 같은 구제가 이전에 시도된 적이 있다. 2000년 10월 빌 클린턴 정권의 막바지에, 당시 국무 장관 마델린 올브라이트는 돌연히 역사적인 타개를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현재에도 유효한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

미 우방 국가들과 이웃 국가들의 반응은 형식적이고 상투적이었다. 일본의 보수진영 수상, 신조 아베는 방어 태세 강화를 재강조 하였고 남한은 도움이 되지 않는 국경 지역 대북 선전방송을 재개했다. 이는 중국의 의심을 가중시키고 김정은 위원장의 과대 망상적인 태도에 불을 지필 뿐이다. 지난 주 이 지역에 체류했던 영국의 외교부 장관 필립 하몬드의 성명은 진부할 뿐이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독재 정권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통치 체제에 의해 형성된 위험성은 핵확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정권의 조직적이고 제멋대로인 인권 남용은 심히 충격적이다. 그 정권은 사이버 전쟁에 가담한다. 그 정권은 무기를 팔고 부정부패를 퍼트린다. 국제적인 위협이다.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주자인 중국과 미국은 견해 차이를 버려야만 한다. 참고 기다리는 외교술은 통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평화적인 변화를 강제하는 수단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다. 김정은은 감옥 안에 있음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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