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심스런 기술력과 위협적인 전략 사이에서

[RFI] La Corée du Nord, entre affirmations invérifiables et menace crédible (2016.02.05)

북한이 2월 8일과 25일 사이에 인공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는 국제 사회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았다.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모든 발사체에 발포까지 허락할 계획이다. 북한은 이 발사 계획이 순수히 과학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중일과 미국은 이 북한의 성명이 미사일 발사 목적을 숨기고 있다고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의 주장은 종종 믿을 수가 없다. 잠시 회고해 보자.

2011년 12월말 부친 김정일의 사망, 그리고 그에 따른 김정은의 즉위 이후로, 북한은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을 과도하게 추진하였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징조는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에게 근심을 안겼다. 무엇보다 한국, 일본, 미국에게 그러하다. 북한의 그 선전은 이들을 마치 자신의 ““과 같이 묘사했다.

로켓 발사… 그리고 90초 후에 폭발

2012년 초부터 북한은 이들 국가의 근심을 다시 일으켰다. 위성을 탑재한 로켓, 은하 3호를 같은 해 4월 13일 발사하겠다는 발표였다. 흔치 않게도 발사 장면의 촬영을 위해 서구 외신의 입국까지 허락된다.

그러나 로켓은 결국 발사 90초 후에 폭발하고 말았다. 은하 로켓의 세 번째 실패였다. 그러나 북한은 앞선 은하 1,2호는 궤도에 올랐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이에 이견을 가진다.

2012년 4월, 바로 같은 달에 북한은 자국 헌법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제정한다.

궤도에 올랐으나 사용할 수 없는 위성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 또 다른 위성이 발사된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번 발사와 위성 궤도 진입은 성공이었다. 북한에게는 첫 번째 성공이었다. 그러나 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였고, 북한은 모든 핵 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발사가 금지된다.

북한 고위층에 따르면, 이 위성은 “기상과 천연 자원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아시아 센터 내 한반도 프로그램 관계자인 앙트완 봉다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위성은 항상 궤도에 떠있지만, 그저 유달리 삑삑 소리를 내고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이다. 모든 것이 이 위성은 미국과 같은 나라의 위성 만큼 발달된 것이 아니라고 암시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핵 실험

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비판이 있은지 한 달 후,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핵 실험 이후의 새로운 핵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공표한다. 2013년 2월 12일의 일로, 국제 사회와 안보리로부터 매우 강한 질타를 받는다.

이 핵 실험으로 2013년 한반도 위기가 촉발되고, 김정은의 호전적인 연설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프랑스 사관 학교 군사전략 연구소(IRSEM)의 연구원 마리안 페롱두아즈가 말한다. “이 핵 실험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실패한 탄도 미사일, 그리고 수소 폭탄 같지 않은 수소 폭탄

2015년 11월 28일, 북한은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표한다. 이는 북한의 첫 번째 시도이었을 텐데 결국 실패했다. “북한은 그러한 발사 기술이 없다. 우리가 본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정말 신뢰할 수도 없는 일이라 국제 사회가 이를 비판하지도 않았다“, 앙트완 봉다즈가 설명한다.

다음으로 12월 10일, 김정은은 북한은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을 터뜨릴 능력이 있다“고 공표한다. 2016년 1월 6일, 그렇게 해서 북한은 핵 실험을 수행하고 수소 폭탄을 폭파시켰다고 공표한다.  그러나 많은 핵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이 그 폭발이 진짜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수소 폭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폭발은 훨씬 더 강력했을 것이다“라는 아산정책연구원의 부원장 최강 교수의 설명은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 브루스 베네트의 주장과 일치한다.

위협은 “가짜가 아니다”

이러한 폭탄은 북한 핵무기 공격력의 커다란 진보를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한 확실한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 수소 폭탄의 기술력을 의심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은 그들의 신뢰할 수 없는 주장과 진짜 능력 사이의 불분명함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러나 북한의 능력은 진짜다. 그것이 확실한 위협이다“, 프리게이트함의 함장이기도 한 마리안 페롱드와즈가 말한다.

아시아 전문가이자 프로방스 엑스-마르세이유 1대학의 현대사 강사인 쟝루이 마르골랑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 “확실히 위협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1950-1960년대의 것으로, 최첨단 기술이 아니다. 북한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느리다. 왜냐하면 북한에게는 분명히 미사일 소형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형화 기술은 북한이 전세계에 억제력을 가진 핵 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할지 모른다.

위성 발사인가 위장 미사일 발사인가?

이번 2월 동안 북한은 우주로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의하면, 이 위성 발사라고 보이는 사실 속에는 위장된 탄도 미사일 같은 교묘한 점이 있다. 로켓을 쏘기 위해 사용되는 발사 기술은 군사와 민간 두 가지 용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이 발사 기술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로켓이 지상의 목표를 향해 다시 방향을 바꾸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한 기술은 북한이 군사 용도로 사용할 기회를 줄 지도 모른다“라는 앙트완 봉다즈의 설명이다.

8일에서 25일 가운데라는 위성 발사를 위해 선정된 날짜로 보건데, 발사는 2월 16일에 행해질 수 있다. 북한의 이전 지도자이자 현 위원장 김정은의 부친인 고 김정일의 생일에 이루어질 것이다.

앙트완 봉다즈에 따르면, “1, 2월에 연속으로 있었던 공식 성명은 김정은에게 중요하다. 김정은은 다가오는 5월에 있을 노동당 제 7차 대회와 함께 내부적인 정치를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 당의 권력 뿐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군비로 강화시키려는 목표 같은 것을 가질 것이다.

다음의 한국 전쟁은 핵 전쟁일까? (1950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전쟁과 전략적 이해관계 中, L’Harmattan, 2013) 라는 글의 필자이기도 한 마리안 페롱드와즈의 설명이다. “북한 주민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북한이 불러 일으키는 불안감에 의해서만 오직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쉬지 않고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적인 규제가 튀어오르는 북한 정권을 잡아두지 못함에 따라, 북한은 오늘날 생존 전략을 펴고 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다. 만약 북한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보복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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