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그리고 발전의 저해 (1/5)

[브루킹즈] Disrupting Development with Digital Technologies

1. 들어가기

디지털 기술이 지구촌의 발전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2015년 브루킹 블럼 회의가 소집되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부터 10년 후 어느 곳에나 디지털 기술이 존재할 세상을 상상해보는 것이었다. 현재, 디지털 트렌드와 혁신이 기업과 개발 기구들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어떤 정책의 변화와 어떤 위험을 가져올까?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들고 많아져도 부작용이 없는 디지털 혁명을 이루는 데에는 무슨 제약이 따를까?

10년 후의 세상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자신의 생체식별 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은행 계좌를 소유한 사람의 수는 세계적으로 일년에 200만에서 300만 명씩 늘어 나고 있다.[1] 이런 기술들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디지털의 시대는 우리를 장미빛으로 유혹한다. 범세계적인 연결성과 자본 및 정보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대표되는 시대이다.

역사는 기술이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끼쳐왔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충격은 특별히 클 것이라고 믿는 온갖 이유가 있다. 한 세대 동안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에 있어, 휴대폰 사용의 확산으로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복지에 관한 디지털 기술의 충격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 책임은 개발도상국에 있고, 또한 이 흥미진진한 미래를 탐험하며 디지털 변화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다양한 글로벌 개발 커뮤니티에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실한 한 가지 장점은 많은 저소득층, 특히 세계에서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소외감을 줄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회의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 시장, 정부와 단지 제한된 관계만을 가지고 살아 왔다. 그들이 의지하는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이고 소규모이다. 수입, 정보, 권력을 적게 가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그래서 가뭄과 같은 동일한 충격에 취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범세계적인 디지털 변화로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소통하고,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고, 정보를 얻고, 권리와 인정을 주장할 수 있는 공식 네트워크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참여 다음에는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장과 정보에 접근이 쉬워지고 자신들의 주체성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케냐의 자료에서는 모바일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거래한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값의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2]

추가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정부, 자선 단체, 국제적인 자선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초점을 잘 맞출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좀 더 잘 결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디지털로 변화하는 삶과 디지털 기술들로 인해 글로벌 개발 커뮤니티의 많은 업무가 근본적인 재평가가 요구된다는 인식이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다.

소외된 계층들이 시장 경제를 이용하게 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로써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들의 참여는 또한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이 프라할라드 교수(C. K. Prahalad)가 그의 저서, 피라미드 하부 구조에 있는 행운(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을 썼을 때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변화가 가지고 오는 대체적인 경제 관점에서의 혜택 중 일부분이다. 높은 거래 비용은 개발도상국 경제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이는 낮은 수준의 기반 시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기반 시설은 소비자와 기업에게 돈, 시간, 불확실성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한다. 공정한 가격을 찾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거래 비용을 흥정하거나, 시장의 협의를 얻거나 하는 등이다. 디지털화의 전체적인 영향은 경제 전반에서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 케랄라의 정어리를 잡는 어부들이 1990년 후반 휴대 전화를 갖게 되었을 때, 어부들은 전화 한 통화로 가장 좋은 가격으로 어획물을 팔 곳을 결정할 수 있었다. 연안의 사방으로 연료를 소모해 가며 여러 시장을 찾아 다니거나, 아무 시장 중 하나를 결정하고 그 시장이 과잉 공급상태라면 어획물을 내다버릴 위험을 각오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결과는 사실상 어부들이 거래하는 가격의 즉각적인 평준화였다 (Figure 1, 출처의 원문 PDF파일 참조). 게다가, 어부들은 수익의 8% 상승을 누렸고, 소비자는 정어리 가격의 4% 하락을 경험했다.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 속에서 시장 개선의 전망이 보인다. 이러한 플랫폼은 한 경제 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거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 어떤 경우에서는, 비효율적이고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진 실재 시장을 대체한다. (예: 아마존과 알리바바 온라인 사이트) 또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 (예: 에어비엔비 및 유사한 공유 플랫폼) 양쪽 모두 경제를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면, 오레곤 주의 포트랜드에서 택시를 예약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도입은 시작한지 겨우 4개월 만에 전체 택시 탑승 수의 3분의 1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다 (Figure 2, 출처의 원문 PDF파일 참조). 브루킹 블럼 회의장에서, 어느 온라인 결제 회사와 어느 물류 회사를 포함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개척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판도를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디지털 제품과 플랫폼이 이미 글로벌 경제의 커다란 분야를 재구축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고려한다면, 이것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양쪽 다 중기적인 전망에서 경제 성장의 약세라는 곤혹스런 종류의 것이다. 거시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디지털화의 영향에 대한 확실하고 유일한 증거는 1990년대 미국에서의 단기적인 생산성 향상이다. 여론은 디지털 경제의 영향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거나, 또는 완전히 그 영향이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로 의견이 나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디지털화가 끼치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중 몇몇은 빠르게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 발전이 끼치는 영향 중 하나는 특정 경제 분야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바꾸어왔다는 것이다. 비록 이런 영향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당사자에게는 피해를 가져다 주지만, 더 생산적인 업무가 동시에 생겨난다고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술의 최종적인 영향은 노동의 대체 보다는 노동을 보완하는 것에 더 가깝다. 반대로, 실업률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최종적인 영향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중간 숙련도의 직업의 수가 감소하다는 증거가 이미 존재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서구 국가에서 나타났던 똑같은 양극화 현상의 반복이다. 비록 개발도상국 중산층이 급성장하는 전체적인 경향은 그대로이지만 말이다.

디지털 경제의 또 다른 단점들로 인해 정책과 법규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생체 인식이나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혁명은 신원 증명, 저작권, 거래의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체 디지털 네트워크의 취약성은 주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디지털 경제는 신용, 공유 그리고 커뮤니티에 관한 기준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아마 가장 논란 거리는 개인 정보 보호의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범세계적인 디지털 변화가 함축하는 평준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수입, 성별, 연령에 따른 현재의 불평등을 강화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 로랜스 챈디, “가난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가난을 종식시키는 가장 큰 희망이다”, WIRED 104, no. 1 (2014) 183–223, http://www.wired.com/2015/11/connecting-worlds-poorest-the-best-hope-for-ending-poverty/.

[2] William Jack and Tavneet Suri, “위험 분담과 거래 비용: 케냐 모바일 금융 혁명에서 보는 증거” American Economic Review 104, no. 1 (2014): 183–223, https://www.poverty-action.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jack_suri_aer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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