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 위협을 직시하다

[뉴욕타임스] Rex Tillerson Has Shown No Illusions About North Korea (2017.03.22)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핵무기 위협이 가진 긴급함을 알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북한을 “즉각적 조처”가 필요한 “일촉즉발의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인지 분명한 전략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트럼프 정부가 취한 접근 방식은 제재 조치와 비밀 행동의 수위를 높여가며 북한이 스스로 멈추길 기다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무엇이 다른 지 드러나지 않았다.

오바마의 정책은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핵폭탄을 약 21개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이 생산됐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을 앞당기게 했는데 이는 남한, 일본,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을 폭격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이 북한과 미국 간의 “정면 충돌”을 경고하는 것을 참고 지켜봐야 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은 배제할 것으로 보였고 만약 북한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핵 개발을 통한 위협을 높인다면” 미국의 선제 공격이 불가피함을 암시했다. 비록 협상의 승산이 낮더라도, 이러한 발언은 위태롭고 무모하며, 북한 없이 북한의 입장을 누그러트릴 희망은 거의 없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에, 틸러슨 장관은 보수 성향 웹사이트인 인디펜던트 저널 리뷰의 기자에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현시점과 그러한 결정을 내릴 시점 사이에는 수 많은 단계와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도록 압박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여러 나라에서 특히 중국에서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다단계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북한과 거래가 있는 중국 은행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과 함께 논의 중에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으름장을 부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사태는 점점 어려워지기만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게 노선을 바꿀 시간을 주길 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점점 비타협적인 길을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위해 유니세프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을 봉쇄하지 않았으며, 미국 내 전문가를 만나려는 북한 관료들에게 비자 발급을 허락했으나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형제 암살로 만남은 취소해야 했다.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중국을 북한이 핵을 단념하게 할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로 본다. 그러나 중국과 걸린 안건에는 무역 및 기타 문제들과 트럼프 정부가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외교관계의 유지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거친 불만을 여러 차례 내뱉은 후, 중국 베이징에서 틸러슨 장관이 중국 관료들이 미-중 관계의 비전을 그리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채택해 “비대립, 비충돌, 상호 존중 그리고 상생의 해결책 항시 추구”를 말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발언을 티벳, 신장, 대만, 남중국해로의 중국 영향권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아마 트럼프 정부는 이것을 중국이 북한에 더 강한 압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비용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공표하는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이며 이것은 4월로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아시아 순방에서 틸러슨 장관의 강경한 발언이 있은 후, 북한은 미국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있고 전면적인 선제 군사공격이나 더 강한 제재 조치도 두렵지 않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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