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정권에 대한 책임

[뉴욕타임스] Accountability for Duterte (2017.03.24)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과감한 개혁가라고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면서, 마약 범죄로부터 나라를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수천 명의 학살을 조장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필리핀에서는 작년 7월부터 아동을 포함해 7천명 이상의 마약 사용 혐의자 및 마약상, 목격자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과 자경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두테르테에게 윤리적인 비판은 통하지 않지만, 법적 조치로부터 계속 면책받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 필리핀의 게리 알레자노 의원은 두테르테를 부패, 살인 그리고 잔학한 마약 반대 운동과 관련해 반인도주의적 범죄로 고발하며 탄핵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리는 두테르테가 이 땅의 최고 통치권을 갖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데 어떤 의심도 없다”고 알레자노 의원이 말했다.

두테르테 진영이 하원의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가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탄핵과 같은 국내 해결 방법이 소진되면 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로 처리할 방법이 생길 수 있다. 주데 조수에 사비오는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이었을 때 운영했던 암살대 소속이라고 하는 두 남자의 변호사이며, 그는 두테르테를 헤이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할 작정이라고 말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언제나 그렇듯 대담하게도, 법정에서의 재판은 기꺼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마약과의 전쟁은 맹세코 “계속될 것이고 혹독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두테르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세를 보면, 고발에 대해서 그렇게 고분고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두테르테 법무부는 가장 목소리 높은 정적 중 한 사람인 레일라 드 리마에게 마약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 혐의를 씌워 구속을 지시했다. 아직 구류 중인 드 리마 여사는 즉시 석방돼야 한다. 게다가 정치적 이유에 의한 모든 혐의는 벗겨졌다.

유럽 연합에 의한 압박은 좀 더 중대한 움직임일 수 있다. 두테르테 정부의 때맞춘 사형 제도 복원 그리고 형사 기소가 가능한 연령을 9세까지 낮춘 것을 비롯한 두테르테의 행태에 분노해, 유럽 연합은 그 정권의 가장 약한 곳을 칠 것을 제안했다. 필리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른 민주적인 무역 국가도 똑같이 필리핀에 관세를 매겨야 한다. 그동안 국제 인권 위원회는 두테르테의 감독 하에 일어난 살육에 대해 철저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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